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 최평규 회장(S&T 그룹)은 “최근 정부가 각종 규제와 내수중심의 제한적 소요물량의 한계로 어려움에 직면한 방위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다파고(DAPA-GO) 활동과 방산경영개선단 운영, 수출을 위한 기술료 감면과 개조개발 예산 확대, 지체상금과 절충교역 관련 제도개선, 부정당 제재 현실화 등 방산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는 방위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함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7일 밝혔다.
최 회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과 방진회가 공동 주최한 방산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힌 뒤 “한국 방위산업도 내수에서 벗어나 해외수출 주도로 전환되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부와 함께 수출 주도로 방산이 발전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함께하는 방위산업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방진회는 방산업체들이 가장 민감해 하고 있는 지체상금 제도에 대해 면제사유를 확대하고 진행중인 사업에도 적용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성실수행인정제도에 대해서도 핵심기술 연구개발에서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진화적 ROC’ 적용 의무화와 정부 품질보증기간 현실화, 함정건조보험 확대 시행 등에 관한 추가 발전사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초연결, 초지능의 시대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민간산업 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도 빠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방위산업이 다음 100년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실질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