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제2의 한미 FTA"
농업인의 날 경남 농민단체 반발
2019-11-11 황용인 기자
농업인의 날인 11일 경남 농민들이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반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이날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제2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미국은 한국에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을 넣을 것이다”며 “그 대상은 미국산 쇠고기와 쌀 등 주요 곡물류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미국산 농산물 추가 수입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직불제 개정에 반대하며 “변동직불제를 폐기한 뒤 도입될 공익형 직불제가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확신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기존 변동직불제는 목표가를 정해놓고 못 미칠 경우 보전해주던 방식이라면 공익형 직불제는 목표가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농민들은 “공익형 직불제는 예산 편성에 따라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전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용인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이날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제2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미국은 한국에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을 넣을 것이다”며 “그 대상은 미국산 쇠고기와 쌀 등 주요 곡물류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미국산 농산물 추가 수입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직불제 개정에 반대하며 “변동직불제를 폐기한 뒤 도입될 공익형 직불제가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확신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기존 변동직불제는 목표가를 정해놓고 못 미칠 경우 보전해주던 방식이라면 공익형 직불제는 목표가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농민들은 “공익형 직불제는 예산 편성에 따라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전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용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