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2019-11-17 강동현
우리나라의 지속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인구재앙’ 수준으로 다가오고 있다. 인구정책 전문가들은 결혼과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데서 비롯됐다고 진단한다.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 이른바 ‘인구절벽’은 더 심각하다.
▶‘인구절벽’이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맞물려 심각한 인구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0.98)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하회하는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 전문가들은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9년부터 총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2067년에 4000만 명 이하로 감소하게 돼 인구재앙이 현실화된다고 경고한다.
▶요즘 초혼 나이가 높아지는 등 결혼을 늦추거나 안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급기야 정부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급속한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대응책을 서둘러 내놨다. 결혼과 육아를 쉽게 할 수 있는 환경 조성만이 인구절벽을 피하는 길이다. ‘결혼과 출산이 짐이 아니라 행복 추구’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인구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동현·남부취재본부장
▶‘인구절벽’이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맞물려 심각한 인구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0.98)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하회하는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 전문가들은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9년부터 총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2067년에 4000만 명 이하로 감소하게 돼 인구재앙이 현실화된다고 경고한다.
▶요즘 초혼 나이가 높아지는 등 결혼을 늦추거나 안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급기야 정부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급속한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대응책을 서둘러 내놨다. 결혼과 육아를 쉽게 할 수 있는 환경 조성만이 인구절벽을 피하는 길이다. ‘결혼과 출산이 짐이 아니라 행복 추구’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인구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동현·남부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