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의 횡포
2019-12-18 경남일보
민주 사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 다수 결의를 채택한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수결이 원칙처럼 되고 있다. ‘소수에 대한 배려’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다. 소수를 배려하지 않는 다수의 일방통행 역시 폭력이 될 수 있다. 소수에 대한 배려는 다수의 의무다.
▶결국 다수결의 원칙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공정한 게임의 규칙과 다수와 소수 사이의 신뢰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 되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 문화가 ‘디지털 포퓰리즘’이라는 또 다른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끼리끼리만 뭉치는 ‘생각의 무리짓기’가 건전한 여론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정치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다. 정치란 ‘가능성의 기술’로 불린다. 가능성의 기술을 발휘하지 못한 여야는 함께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의 국회는 그간 타협이 잘 안될 때는 숫자로 밀어 붙이는 다수결로 처리로 그 후유증이 오래 갔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하고 소수의 의견에 중대한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 해 주어야 한다. 다수의 의견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무조건 따라 오라는 주장은 잘못이다. 다수결의가 횡포의 폐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결의가 반드시 옳은 것만도 아니다. 다수가 소수를 존중하고 소수가 다수를 수긍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당성이 인정된다.
▶결국 다수결의 원칙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공정한 게임의 규칙과 다수와 소수 사이의 신뢰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 되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 문화가 ‘디지털 포퓰리즘’이라는 또 다른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끼리끼리만 뭉치는 ‘생각의 무리짓기’가 건전한 여론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정치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다. 정치란 ‘가능성의 기술’로 불린다. 가능성의 기술을 발휘하지 못한 여야는 함께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의 국회는 그간 타협이 잘 안될 때는 숫자로 밀어 붙이는 다수결로 처리로 그 후유증이 오래 갔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하고 소수의 의견에 중대한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 해 주어야 한다. 다수의 의견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무조건 따라 오라는 주장은 잘못이다. 다수결의가 횡포의 폐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결의가 반드시 옳은 것만도 아니다. 다수가 소수를 존중하고 소수가 다수를 수긍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수기·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