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세먼지해결, 친환경차 확대 조례제정이 정답
2020-01-15 경남일보
전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세먼지는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등 국민건강에 위협적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공기질 개선 대안으로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한 기대는 크다. 경남연구원 박진호 연구위원과 이창관 전문연구원은 원내 정책소식지(G-BRIEF)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전망과 활성화 방안’에서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충전시설 확충과 관련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2018년 기준 2만6500대인 전기차를 2022년 35만대 수준으로 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 경남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을 준용하면 2040년 정부의 전기차 보급 수준이 300만대으로, 경남에는 38만대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38만대 보급 전망에 대해 “2022년 이후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종료되지만 전기차 판매가격 하락, 차종 다양화, 충전설비 확대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소차도 ‘2030년 경남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에 반영된 2030년 보급계획인 8만9600대를 고려하면 2040년에는 28만7000대 보급이 추정된다.
수소·전기차는 이산화탄소나 기타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오로지 순수한 물만 배출한다. 전기차·수소차가 안착을 하려면 전기·수소충전소 운영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지원, 규제 완화 정책이 시급하다. 연구원들은 시가지 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유소를 적극 활용해 전기차 충전소를 병행 설치, 기존 LPG 충전소 중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수소차 충전소를 함께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로 개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공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친환경차 확대 여부는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 기존 ‘경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와 ‘경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보완해 친환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경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친환경시대를 맞아 미세먼지 해결책은 수소차·전기차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이 정답이다.
정부는 2018년 기준 2만6500대인 전기차를 2022년 35만대 수준으로 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 경남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을 준용하면 2040년 정부의 전기차 보급 수준이 300만대으로, 경남에는 38만대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38만대 보급 전망에 대해 “2022년 이후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종료되지만 전기차 판매가격 하락, 차종 다양화, 충전설비 확대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소차도 ‘2030년 경남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에 반영된 2030년 보급계획인 8만9600대를 고려하면 2040년에는 28만7000대 보급이 추정된다.
수소·전기차는 이산화탄소나 기타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오로지 순수한 물만 배출한다. 전기차·수소차가 안착을 하려면 전기·수소충전소 운영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지원, 규제 완화 정책이 시급하다. 연구원들은 시가지 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유소를 적극 활용해 전기차 충전소를 병행 설치, 기존 LPG 충전소 중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수소차 충전소를 함께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로 개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공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친환경차 확대 여부는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 기존 ‘경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와 ‘경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보완해 친환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경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친환경시대를 맞아 미세먼지 해결책은 수소차·전기차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