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줄어드는 공익법무관, 멀어지는 법률지원
2020-01-15 경남일보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후 공익법무관으로 일할 사람이 급감하고 있다. 공익법무관 의존도가 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당장 고민에 빠졌다. 과거에는 사시에 합격, 사법연수원까지 마친 뒤 군대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요즘에는 병역을 끝내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남학생이 많아져 공익법무관을 할 사람이 줄었다. 법무부의 통계를 보면 공익법무관 인원은 전국적으로 지난 2016년 622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는 324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로스쿨은 대학 4년을 다 마쳐야 입학할 수 있다. 로스쿨 입학과 이후 변호사 시험 일정까지 고려해보면 학생들이 마냥 군입대를 미루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법시험은 입영을 미루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로스쿨은 빨리 군대를 다녀와 준비하는 추세다. 경남지역에 배치된 공익법무관 역시 2015년 27명에서 매년 차츰 줄어 2019년 9명으로 5년 만에 67%나 감소했다.
공익법무관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도민들의 국선변호인 지원 등의 법률구조 업무에 불편과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도내 업계에서는 현재 9명인 공익법무관이 다음 인사 때는 4~5명으로 줄어 공백이 더 커질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매년 법무사관후보생 중 일부는 군법무관으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는 공익법무관으로 배치하고 있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군 미필자들이 3년간 법률구조업무·국가소송을 하며 대체 복무를 하는 제도이다. 법률구조공단이나 검찰청에 배치돼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국가소송에서 중요한 법률구조 업무를 담당한다. 공익법무관이 해마다 줄어들어 필요한 때에 충분한 법률구조 도움을 못 받게 된다면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로스쿨은 대학 4년을 다 마쳐야 입학할 수 있다. 로스쿨 입학과 이후 변호사 시험 일정까지 고려해보면 학생들이 마냥 군입대를 미루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법시험은 입영을 미루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로스쿨은 빨리 군대를 다녀와 준비하는 추세다. 경남지역에 배치된 공익법무관 역시 2015년 27명에서 매년 차츰 줄어 2019년 9명으로 5년 만에 67%나 감소했다.
공익법무관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도민들의 국선변호인 지원 등의 법률구조 업무에 불편과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도내 업계에서는 현재 9명인 공익법무관이 다음 인사 때는 4~5명으로 줄어 공백이 더 커질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매년 법무사관후보생 중 일부는 군법무관으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는 공익법무관으로 배치하고 있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군 미필자들이 3년간 법률구조업무·국가소송을 하며 대체 복무를 하는 제도이다. 법률구조공단이나 검찰청에 배치돼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국가소송에서 중요한 법률구조 업무를 담당한다. 공익법무관이 해마다 줄어들어 필요한 때에 충분한 법률구조 도움을 못 받게 된다면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