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과 정부의 존재 이유
2020-02-26 정영효
국어사전에 정권(政權)은 ‘정치상의 권력. 또는 정치를 담당하는 권력’이라고 설명돼 있다. 정부(政府)는 ‘1.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포함하는 통치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2.같은 말:행정부(삼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 기관)’라고 기술돼 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정권은 ‘나라를 통치하는 계층’, 정부는 ‘통치하는 기구’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권과 정부는 단순하게 사전적 의미가 아닌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다. 둘 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하고, 존재해야 한다. 정권과 정부는 국민이 맡겨 놓은 신탁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 것은 물론 안전, 안녕,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착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권과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확대하는데 장애가 되어선 안되고, 귀찮은 존재가 되어서도 안된다. 국민과 싸우는 존재가 되어서도, 국민들끼리 싸우게 해서도 안된다. 국민에게 무서운 존재가 되어선 더 더욱 안되며,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국민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존재가 되어서도 안된다. 나쁜 존재가 되어선 안되는 것이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서민의 삶이 고단하다. 대립·갈등도 심각하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까지 덮쳤다. 민생고에 전염병 공포까지 나라가 혼돈 속이다.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과 정부가 존재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착한 존재인가, 나쁜 존재인가를…
▶하지만 정권과 정부는 단순하게 사전적 의미가 아닌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다. 둘 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하고, 존재해야 한다. 정권과 정부는 국민이 맡겨 놓은 신탁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 것은 물론 안전, 안녕,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착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권과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확대하는데 장애가 되어선 안되고, 귀찮은 존재가 되어서도 안된다. 국민과 싸우는 존재가 되어서도, 국민들끼리 싸우게 해서도 안된다. 국민에게 무서운 존재가 되어선 더 더욱 안되며,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국민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존재가 되어서도 안된다. 나쁜 존재가 되어선 안되는 것이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서민의 삶이 고단하다. 대립·갈등도 심각하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까지 덮쳤다. 민생고에 전염병 공포까지 나라가 혼돈 속이다.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과 정부가 존재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착한 존재인가, 나쁜 존재인가를…
정영효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