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정보 유출 혐의 이찬호 의장 입건
2020-03-12 이은수
창원중부경찰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행정문서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달 22일 창원시가 작성해 시의회 관계자로부터 사진 형태로 받은 지역 코로나19 발생 업무보고 문서를 지인 카톡방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서에는 이름·직업·가족관계 등 확진자 인적사항, 처리 절차, 조치사항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는 이후 SNS를 통해 여러 경로로 퍼졌고 경찰에도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이 의장을 최초 외부 유출자로 결론 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의장도 “당시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실수를 했다”며 문서 유출을 시인했다. 경찰은 이 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 문서에는 이름·직업·가족관계 등 확진자 인적사항, 처리 절차, 조치사항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는 이후 SNS를 통해 여러 경로로 퍼졌고 경찰에도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이 의장을 최초 외부 유출자로 결론 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의장도 “당시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실수를 했다”며 문서 유출을 시인했다. 경찰은 이 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