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 꿔주기’로 정당투표 1번 쟁탈전
2020-03-15 경남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연합 정당’에 참여 함에 따라 4·15총선은 사실상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꼼수로 ‘나눠먹기’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12일 권리당원 79만 명에 대한 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74.1%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민주당 등 ‘4+1 협의체’가 사표 방지와 다당제 정착이라는 개정 선거법의 ‘개혁’ 취지는 온데간데 없게 됐다.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의 투표용지 기호 순서를 앞당기기와 정치자금을 받기 위해 ‘의원 꿔주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에 의원 5명을 임대했다. ‘의원 꿔주기’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12월, 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 의원 4명이 자민련에 입당했다. 당시 자민련의 국회의원 수는 교섭단체 정족수에 3명 모자랐다. 그러자 새천년민주당이 의원 4명을 보낸 것이다.
여야는 4·15 총선 정당투표 용지에서 상단을 차지하기 위해 전례 없는 ‘의원 꿔주기’ 형식의 이전투구가 벌어질 태세다. 총선을 앞두고 비례용 정당을 포함한 급조 정당이 속속 등장하면서 유권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정당투표 용지 순번은 현역 의원 의석수대로 결정된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를 내지 않으면 민생당 소속 의원은 19명으로 투표용지에 ‘1번’이 된다. 이어 정의당(6명), 미래한국당(5명), 국민의당(2명) 순이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는 투표용지 상단에 있는 정당이 유리한 ‘순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당을 제치고 ‘1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20명 이상의 의원이 필요해 민생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가 핵심 변수다. 하지만 민생당은 참여 여부를 놓고 내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생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미래통합당보다 번호가 앞자리에 가기 위해선 자력으로 최소 6명 이상의 의원을 파견해야 한다. 미래한국당도 미래통합당으로부터 추가적인 의원 이적을 설득 중이다. 여야의 이런 꼼수 정치로 인해 정치 불신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이런 기형 선거법을 바로잡아야 한다.선거법을 바로잡아야 한다.
여야는 4·15 총선 정당투표 용지에서 상단을 차지하기 위해 전례 없는 ‘의원 꿔주기’ 형식의 이전투구가 벌어질 태세다. 총선을 앞두고 비례용 정당을 포함한 급조 정당이 속속 등장하면서 유권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정당투표 용지 순번은 현역 의원 의석수대로 결정된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를 내지 않으면 민생당 소속 의원은 19명으로 투표용지에 ‘1번’이 된다. 이어 정의당(6명), 미래한국당(5명), 국민의당(2명) 순이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는 투표용지 상단에 있는 정당이 유리한 ‘순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당을 제치고 ‘1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20명 이상의 의원이 필요해 민생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가 핵심 변수다. 하지만 민생당은 참여 여부를 놓고 내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생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미래통합당보다 번호가 앞자리에 가기 위해선 자력으로 최소 6명 이상의 의원을 파견해야 한다. 미래한국당도 미래통합당으로부터 추가적인 의원 이적을 설득 중이다. 여야의 이런 꼼수 정치로 인해 정치 불신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이런 기형 선거법을 바로잡아야 한다.선거법을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