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난기본소득 논란
2020-03-17 경남일보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하자”는 제안과 관련 경남도의회 여야 의원들 간에 엇갈린 시각을 보이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16일 오전 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경기지사도 동조하고 나섰다. 국민 5100만명에게 인당 100만원씩, 총 51조원 현금을 뿌린 뒤 고소득층에게 준 돈은 내년에 세금으로 도로 거둬들이면 된다고 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현실성 없는 선심 정책”이라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주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등 5만명(62만 3804명의 약8%)에게 50만원씩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전주시는 250억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543억원을 시의회에 제출, 시의회가 수용하면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
이번 추경 재원은 10조3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올해 예산안 집행을 위해 60조2000억원의 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70조5000억원의 상환부담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것이다. 올 예산안은 513조원 규모로, 총지출이 지난해보다 9.1% 많은 42조7000억원 증액됐다. 또 51조원이 추가되면 일본 등 다른 나라 예를 보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현금 뿌린다고 경기 회복 효과가 나타난다는 보장도 없고 재정만 파탄 날 수도 있다. 곳간이 탕진돼 전액을 빚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선 무차별적 현금 지원보다 핀셋 지원이 좋다.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라 코로나 충격완화로 침체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국민을 돕자는 취지의 사회안전망이자 희망의 투자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어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나 침체된 경기를 되살릴 수 있다는 건 과한 믿음일지 모른다. 한 낱의 희망일수도 있기에 퍼주기식 복지보다는 구체적이며 전략적인 대응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치권 등의 반박도 심하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발언을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등 5만명(62만 3804명의 약8%)에게 50만원씩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전주시는 250억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543억원을 시의회에 제출, 시의회가 수용하면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
이번 추경 재원은 10조3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올해 예산안 집행을 위해 60조2000억원의 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70조5000억원의 상환부담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것이다. 올 예산안은 513조원 규모로, 총지출이 지난해보다 9.1% 많은 42조7000억원 증액됐다. 또 51조원이 추가되면 일본 등 다른 나라 예를 보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현금 뿌린다고 경기 회복 효과가 나타난다는 보장도 없고 재정만 파탄 날 수도 있다. 곳간이 탕진돼 전액을 빚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선 무차별적 현금 지원보다 핀셋 지원이 좋다.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라 코로나 충격완화로 침체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국민을 돕자는 취지의 사회안전망이자 희망의 투자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어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나 침체된 경기를 되살릴 수 있다는 건 과한 믿음일지 모른다. 한 낱의 희망일수도 있기에 퍼주기식 복지보다는 구체적이며 전략적인 대응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치권 등의 반박도 심하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발언을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