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시킨다
임대료 할인 건물주에 도세 감면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국 처음…재산세 10∼50% 감면
2020-03-19 정만석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의 도세를 감면해주는 조례를 19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김경수 지사가 지난달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조처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
도는 경남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도의회 의결을 통해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 조례와 관련해 각 시·군 의회 의결이 필요한 재산세 감면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도세 감면조례 내용을 보면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단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또는 이날을 포함해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료 5%를 초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10∼50% 차등 감면한다.
감면 세목은 재산세와 이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적용한다.
예를들어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30%(30만원) 인하했다면 당해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같은 비율인 30%를 감면받게 된다.
이 건축물의 시가가 3억원일 경우 약 130만원의 재산세(부가세 포함)가 부과되는데 인하 비율대로 30%를 감면한다면 약 39만 원이 경감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에서도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법인세·소득세 부분에서 세액을 공제하기로 해 국세와 지방세 동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도내 착한 임대료 운동에는 지난 17일 기준 건물주 244명, 18개 공공기관 등이 동참해 총 수혜자는 1928명이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착한 임대료 운동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이 조례는 김경수 지사가 지난달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조처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
도는 경남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도의회 의결을 통해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 조례와 관련해 각 시·군 의회 의결이 필요한 재산세 감면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도세 감면조례 내용을 보면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단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또는 이날을 포함해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료 5%를 초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10∼50% 차등 감면한다.
감면 세목은 재산세와 이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적용한다.
예를들어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30%(30만원) 인하했다면 당해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같은 비율인 30%를 감면받게 된다.
이 건축물의 시가가 3억원일 경우 약 130만원의 재산세(부가세 포함)가 부과되는데 인하 비율대로 30%를 감면한다면 약 39만 원이 경감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에서도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법인세·소득세 부분에서 세액을 공제하기로 해 국세와 지방세 동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도내 착한 임대료 운동에는 지난 17일 기준 건물주 244명, 18개 공공기관 등이 동참해 총 수혜자는 1928명이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착한 임대료 운동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