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전체 토지 11% 지적 불일치 지역
2020-03-26 문병기
사천시 전체 필지중 11%가 지적 불부합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실제 현황과 등록된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22만 필지 중 190개 지구 2만4000여 필지(11%)가 지적 불부합지역으로 분류했다.
지역 내에서는 동서동이 5237필지로 가장 많고 용현면이 3565필지 남양동이 3205필지로 뒤를 이었으며 곤명면이 103필지로 가장 적게 파악됐다.
과거 지적 불부합지 현황은 조사자의 경험과 성향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사됨에 따라 객관성과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고, 최초 조사시 활용했던 수치 지형도, 항공 영상, 측량성과 등 자료의 한계로 명확한 지적 불부합지의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기존 현황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돼 지적 불부합지 지정 및 변경 등에 대한 조사, 관리 절차와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간적으로 분석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송도근)에서는 지난 10일 지적불부합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재조사 대상 및 추진 우선순위를 5등급으로 나눠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지적불부합지 지정이 되면 지적측량, 건축, 도로개설 등이 어렵게 돼 국민의 재산권이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돼 지적 불부합지를 점차 해소해 나가고 있다.
송도근 시장은 “지적재조사 바른땅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병기기자
지역 내에서는 동서동이 5237필지로 가장 많고 용현면이 3565필지 남양동이 3205필지로 뒤를 이었으며 곤명면이 103필지로 가장 적게 파악됐다.
과거 지적 불부합지 현황은 조사자의 경험과 성향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사됨에 따라 객관성과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고, 최초 조사시 활용했던 수치 지형도, 항공 영상, 측량성과 등 자료의 한계로 명확한 지적 불부합지의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기존 현황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돼 지적 불부합지 지정 및 변경 등에 대한 조사, 관리 절차와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간적으로 분석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송도근)에서는 지난 10일 지적불부합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재조사 대상 및 추진 우선순위를 5등급으로 나눠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지적불부합지 지정이 되면 지적측량, 건축, 도로개설 등이 어렵게 돼 국민의 재산권이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돼 지적 불부합지를 점차 해소해 나가고 있다.
송도근 시장은 “지적재조사 바른땅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병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