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인구정책 총괄 인구장관 신설 추진”

21대 총선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구에 출마한 김태호 후보는 26일 “인구감소 특단의 조치로 인구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장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2019년 현재 합계출산율 0.92를 기록해 국가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81조4600억원 이상을 출산장려금으로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매년 급감하고 있다”며 “출산율 급감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농촌지방의 소멸을 걱정할 정도의 인구감소를 불러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는 또 “경남 서북부 지역의 경우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산청군 0.7%, 함양군 0.8%, 거창군 0.6%, 합천군 1.5% 등 지속적 인구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국 농산촌지역 주민들은 이대로 가면 고향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인구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지속적 경제성장, 보육·교육, 일·가정 양립, 임신·출산, 가족·여성, 주거, 의료·요양 등 모든 문제를 아우르고 이를 단계적·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 지금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나 보건복지부 수준에서는 부족하다”며 “현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13개 부처에 산재한 상태로 추진되는 인구관련 업무를 총괄할 제어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프랑스는 1990년대 중반 합계출산율 1.79일 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일본은 2010년대 중반 합계출산율 1.42일 때 인구위기를 총괄하는 인구전담장관을 신설했다”고 외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