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힐링교육 테마파크 부지선정 순항 요건

2020-04-02     이용구

 

경남도의회 경남도교육청 올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산림힐링교육 테마파크 부지 선정을 위해 부지 매입비로 예산 66억원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계획된 부지가 사유지로 드러나면서 특혜성 시비 등 문제로 제동이 걸리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거창군에 최적의 부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거창군도의원과 군의원이 제안한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산48번지 22만평과 거창군이 제안한 웅양면 산포리 산 32-1번지 일대 95만평의 부지 두 곳이 환경적 타당성 등 모두를 충족하고 있어 최적의 부지라는 것이다. 특히 도교육청 소유의 유휴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부지매입비 예산 66억원도 아낄 수도 있다는 것이 제안자들의 주장이다.

이처럼 최적의 부지가 있다하니 다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도교육청 관계자의 말대로 원점에서 한번 생각하는 것도 동력이 저하된 부지선정에 순항 동력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다 기존 부지는 사유지인 탓에 노력이 부족했다며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했다는 도의회의 지적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니 수십 억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절성을 살펴 결정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예산 절감보다는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대로 접근성에만 치중할 가능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여러 조건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부지라고 해서 무조건 거창군에 위치한 교육청 부지에 조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물론 도교육청은 자칫 지역의 이해에 따라 ‘감놔라 배놔라’하는 식이나 특정 여론 몰이를 경계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기존 부지 선정 의혹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의 지적이 있듯이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은 시급히 털어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공론화는 중요한 절차다. 부디 객관적 평가기준으로 공정하게 후보지를 선정하길 바란다. 문제가 된 특정 기존 부지를 놓고 정치적 논리와 여론몰이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대안의 해법을 찾을 수도 있는데도 말이다. 거창군에 위치한 도교육청 소유의 부지도 신중히 비교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일 수 있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