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예방 교통안전활동 강화
경남경찰, 안전모 비치 권고·착용 등 법규 준수 계도
2020-04-14 김순철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이 킥보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착용, 인도주행 금지 등을 계도하는 교통안전 활동에 나섰다.
이를 위해 경찰은 도내 주로 대학가 주변에서 운영 중인 4개 공유 킥보드(300여대) 업체에 안전모 비치하도록 권고했다. 또 고정 정류장에 ‘안전모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 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첩하고, 보호장구 없이 사고가 나면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킥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스마트모빌리티”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 추세에 있으나 법령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자동차관리법에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돼 있어 이용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이용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도 위법일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처벌 등 각종 규제가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위해 경찰은 도내 주로 대학가 주변에서 운영 중인 4개 공유 킥보드(300여대) 업체에 안전모 비치하도록 권고했다. 또 고정 정류장에 ‘안전모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 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첩하고, 보호장구 없이 사고가 나면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킥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스마트모빌리티”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 추세에 있으나 법령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자동차관리법에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돼 있어 이용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이용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도 위법일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처벌 등 각종 규제가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