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새로운 국회에 바라는 농심
조옥래 진주동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2020-04-20 경남일보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써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은 농촌·농업에 대한 정책이 너무 빈약하다 못해 전무한 실정이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더 전파된다면 제일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이 먹고사는 문제일 것이다.
만약에 세계의 곡창지대에서 전염병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산이 중단되거나 수송 등 방역문제로 보급이 중단 될 경우 자국민 보호를 위해 식량이 무기화 될 것이 뻔한 일이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비해 식량 자급율을 더 끌어올릴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올해 정부의 총예산 512조 중 농식품부 예산 약 15조 7000억원은 액수와 비율에서도 너무 적은 것 같다.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감소 등의 문제를 타계하고 백년대계의 농업으로 가려면 다음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 젊은 농업인이 마음 놓고 모든 품목의 농산물생산에 전념할 수 있고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젊은이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일손을 들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스마트 팜 등 ICT기술을 접목한 신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생산기반시설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정확한 통계에 의하여 적정생산을 조절하고 현대식 물류시스템을 갖춘 유통망을 구축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바로 연결하여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넷째 농촌에서도 도시 못지않게 교육시설이나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설확충 및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의 토종 동·식물 등 유전자 보존 및 문화와 환경 등 공익적 가치 있는 부분의 교육과 동시에 이를 인정하고 계속 물려 줄 수 있도록 수당 등을 지급하여 보호해야 할 것이며, 여섯째 농작물 보험은 현실화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수입에 의한 농산물 피해 등에 대하여서는 수입손실보장보험제도 등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일곱째 농·축협에서 취급하는 비과세 예탁금제도를 계속시행하고 20개 농업분야 조세감면은 영구 비과세로 바꾸어 힘든 농·축협이 농촌에 조금이나마 더 지원과 보탬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더 전파된다면 제일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이 먹고사는 문제일 것이다.
만약에 세계의 곡창지대에서 전염병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산이 중단되거나 수송 등 방역문제로 보급이 중단 될 경우 자국민 보호를 위해 식량이 무기화 될 것이 뻔한 일이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비해 식량 자급율을 더 끌어올릴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올해 정부의 총예산 512조 중 농식품부 예산 약 15조 7000억원은 액수와 비율에서도 너무 적은 것 같다.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감소 등의 문제를 타계하고 백년대계의 농업으로 가려면 다음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 젊은 농업인이 마음 놓고 모든 품목의 농산물생산에 전념할 수 있고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젊은이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일손을 들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스마트 팜 등 ICT기술을 접목한 신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생산기반시설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정확한 통계에 의하여 적정생산을 조절하고 현대식 물류시스템을 갖춘 유통망을 구축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바로 연결하여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넷째 농촌에서도 도시 못지않게 교육시설이나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설확충 및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의 토종 동·식물 등 유전자 보존 및 문화와 환경 등 공익적 가치 있는 부분의 교육과 동시에 이를 인정하고 계속 물려 줄 수 있도록 수당 등을 지급하여 보호해야 할 것이며, 여섯째 농작물 보험은 현실화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수입에 의한 농산물 피해 등에 대하여서는 수입손실보장보험제도 등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일곱째 농·축협에서 취급하는 비과세 예탁금제도를 계속시행하고 20개 농업분야 조세감면은 영구 비과세로 바꾸어 힘든 농·축협이 농촌에 조금이나마 더 지원과 보탬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옥래 진주동부농업협동조합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