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청소년수당 지급 결국 무산
군의회 “재정자립도 낮아…직권상정 안 해” 군 “재정 충분”…군수 “다시 준비”
2020-04-22 김철수
고성군이 추진한 청소년수당 지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산됐다.
고성군의회는 ‘고성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 의장 직권 상정하지 않기로 22일 결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0일 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조례안은 군에 거주하는 13∼18세 청소년에게 매달 5만∼7만원씩 현금 형태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 인원은 중학생 1천여명과 고등학생 2천여명 등 3천여명이다.
이들 모두에게 청소년 수당을 지급하면 23억가량 필요하다.
군의회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수가 부족한 점을 들어 해당 조례안을 부결했다.
작년과 같은 사유다.
특히 군의회는 “청소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면 다른 계층의 반발은 없는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두현 군수는 지난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청소년수당이 다시 한번 좌절되자 안타까움을 표했다.
백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전문가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청소년 수당을 지급해도 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며 “정부가 인정한 재정 건전성을 왜 의원들이 인정하지 않냐”고 따졌다.
그는 “청소년 수당은 의원들에 의해 좌절됐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상식적인 의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정책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준비하겠다”며 군 의원들에게 “군민을 섬기는 정치를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고성군의회는 ‘고성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 의장 직권 상정하지 않기로 22일 결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0일 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조례안은 군에 거주하는 13∼18세 청소년에게 매달 5만∼7만원씩 현금 형태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 인원은 중학생 1천여명과 고등학생 2천여명 등 3천여명이다.
이들 모두에게 청소년 수당을 지급하면 23억가량 필요하다.
군의회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수가 부족한 점을 들어 해당 조례안을 부결했다.
작년과 같은 사유다.
특히 군의회는 “청소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면 다른 계층의 반발은 없는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두현 군수는 지난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청소년수당이 다시 한번 좌절되자 안타까움을 표했다.
백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전문가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청소년 수당을 지급해도 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며 “정부가 인정한 재정 건전성을 왜 의원들이 인정하지 않냐”고 따졌다.
그는 “청소년 수당은 의원들에 의해 좌절됐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상식적인 의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정책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준비하겠다”며 군 의원들에게 “군민을 섬기는 정치를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김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