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부 중투위 결정에 경남 분노한다
2020-05-04 경남일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가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의 분위기가 험악하다. 경남에서는 이번 교육부 중투위 결정을 놓고 황당·당혹·실망감을 넘어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 중투위는 지난달 23일 열린 심의에서 경남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 또 진양도서관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혁신도시에 복합문화도서관이 필요하면 교육청 예산 없이 공공기관이 별도로 신축할 것을 결정했다고 한다. 우리(교육부) 돈은 낼 수 없으니, 너희 돈(LH, 진주시)으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교육부의 억지성, 비상식적인 결정이 황당스럽다.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은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가 ‘혁신도시 시즌2’의 전국 주요 사례로 언급하며 적극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투위도 진주시의 부지 제공을 승인했다. 반면 교육부는 부결시켰다.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열악한 지방의 교육개선사업은 교육부가 해야 할 본연의 업무다. 그런데 정작 교육부가 교육개선사업 추진에 딴지를 걸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복합문화도서관은 진주시 충무공동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7875㎡)에 LH 299억원, 도교육청 105억원, 진주시 91억원 등 총 495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하2층, 지상4층(연면적 1만4998㎡) 규모로 건립되는 사업이다. 여기에 도서관, 공연장, 실내수영장 등이 들어서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문화 환경을 개선하는 대표 사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절대로 부결해선 안되는 사업이다.
이번에 교육부 중투위가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을 부결시킴으로써 사업 차질은 불가피하게 됐다. 그렇다고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교육청이 사업을 포기하고 나머지 기관끼리 추진될 사업도 아니다. 교육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부 중투위 결정은 이러한 취지를 간과하고 내린 오판이다. 교육부의 이기주의에 경남은 분노하고 있다.
교육부 중투위는 지난달 23일 열린 심의에서 경남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 또 진양도서관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혁신도시에 복합문화도서관이 필요하면 교육청 예산 없이 공공기관이 별도로 신축할 것을 결정했다고 한다. 우리(교육부) 돈은 낼 수 없으니, 너희 돈(LH, 진주시)으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교육부의 억지성, 비상식적인 결정이 황당스럽다.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은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가 ‘혁신도시 시즌2’의 전국 주요 사례로 언급하며 적극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투위도 진주시의 부지 제공을 승인했다. 반면 교육부는 부결시켰다.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열악한 지방의 교육개선사업은 교육부가 해야 할 본연의 업무다. 그런데 정작 교육부가 교육개선사업 추진에 딴지를 걸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복합문화도서관은 진주시 충무공동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7875㎡)에 LH 299억원, 도교육청 105억원, 진주시 91억원 등 총 495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하2층, 지상4층(연면적 1만4998㎡) 규모로 건립되는 사업이다. 여기에 도서관, 공연장, 실내수영장 등이 들어서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문화 환경을 개선하는 대표 사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절대로 부결해선 안되는 사업이다.
이번에 교육부 중투위가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을 부결시킴으로써 사업 차질은 불가피하게 됐다. 그렇다고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교육청이 사업을 포기하고 나머지 기관끼리 추진될 사업도 아니다. 교육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부 중투위 결정은 이러한 취지를 간과하고 내린 오판이다. 교육부의 이기주의에 경남은 분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