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경제 부양 대통령 연설, 말잔치로 끝나선 안돼
2020-05-11 경남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연설을 했다. 연설 내용의 3분의 2가 경제에 집중됐다. 특히 위축된 지역경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부양할 대책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는 수도권과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열악하고, 피폐화된 지역경제의 타격이 더 심각하다”며 지역경제의 위기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 사업으로 돼 있는 여러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국책사업, 예타면제사업, 이런 사업들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앞당기고, 노후 SOC를 스마트화하는 작업도 전부 지역 사업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렇게 해도 산업이나 고용 부분이 특별히 어려워지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 위기 지역, 또는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통해서 더욱 더 특별히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활성화 대책도 지역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경제에도 한가닥 희망이 비춰진다.
지역경제 부양과 회복을 위해 문 대통령을 둘러싼 여건이 나쁘지 않다. 의지만 있다면 실행이 가능하다.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대통령에게 큰 힘을 보탤 수 있게 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71%를 기록되는 등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다. 대통령이 지역경제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다.
지역경제 부양에 초점을 둔 대통령 연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실현 방안을 조속히 마련, 실행하는데 규제, 수도권의 불만, 재원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난관들이 많을 것이다. 지금이 이들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역경제 부양에 대한 약속은 역대 대통령 모두가 했다. 그렇지만 말잔치로 끝났다. 실행 의지가 부족했던 탓이다. 문 대통령만은 말잔치로 끝내선 안된다. 지역경제를 살려내는 대통령이 되어 달라.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 사업으로 돼 있는 여러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국책사업, 예타면제사업, 이런 사업들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앞당기고, 노후 SOC를 스마트화하는 작업도 전부 지역 사업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렇게 해도 산업이나 고용 부분이 특별히 어려워지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 위기 지역, 또는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통해서 더욱 더 특별히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활성화 대책도 지역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경제에도 한가닥 희망이 비춰진다.
지역경제 부양과 회복을 위해 문 대통령을 둘러싼 여건이 나쁘지 않다. 의지만 있다면 실행이 가능하다.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대통령에게 큰 힘을 보탤 수 있게 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71%를 기록되는 등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다. 대통령이 지역경제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다.
지역경제 부양에 초점을 둔 대통령 연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실현 방안을 조속히 마련, 실행하는데 규제, 수도권의 불만, 재원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난관들이 많을 것이다. 지금이 이들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역경제 부양에 대한 약속은 역대 대통령 모두가 했다. 그렇지만 말잔치로 끝났다. 실행 의지가 부족했던 탓이다. 문 대통령만은 말잔치로 끝내선 안된다. 지역경제를 살려내는 대통령이 되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