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적재조사’ 2차 지구 지정

2020-05-21     정만석
경남도는 잘못된 토지 경계를 바로잡기 위한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2차 지구를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월 도내 52개 지구 1만883필지를 1차 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17개 지구 3946필지를 2차 지구로 지정했다.

도는 토지소유자 동의가 늦어져 2차 지구 지정 조처를 했다. 이로써 올해 도내에서는 69개 지구 1만4832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경계·지목 등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일제시대 토지조사 당시 사용했던 ‘지역좌표계’에서 ‘세계측지계’ 기준인 ‘미래형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69개 지구 3만7904필지를 정리한데 이어 54개 지구 1만1096필지에 대해서는 경계 확정과 조정금 산정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도는 2030년까지 도내 전체 필지의 12.2%인 58만4000여필지 274㎢의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할 계획이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