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확대

2020-05-27     김순철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을 대폭 확대운영하고, 발달장애인 특성 이해 등 전문교육을 통한 실질적 권리보장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도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애인 인권단체 등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22일 창원장애인 인권단체의 발달장애 피해자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피의자에 대한 진술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마련 촉구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경남지방경찰청은 기존 서별 1∼2명으로 지정해 총 35명으로 운영되던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을 모든 수사부서(형사, 수사, 교통, 여청) 수사팀별로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을 지정, 총 203명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전문조사관들에 대해서도 의사소통 및 수사방법 등 전문교육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수사과정때 참석하는 가족 등의 신뢰관계자 외에도 전문 진술조력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 26일 오후 경남도청 세미나실에서 발달장애인 인권보호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경남지방경찰청과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