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창원이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첫 지역으로 선정된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방산 수출이 힘들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 등에서 해외 도입 물량보다는 국내 방산업체 물량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4회 방산업체 CEO(최고경영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방산업계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해외 방산 전시회도 못 하고 수출 논의가 중단되는 등 어려운 환경”이라며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힘들기 때문에 금융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법적으로 국내 방산업체의 핵심기술 연구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방산 클러스터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첫 지역으로 경남·창원을 선정한 바 있다. 방사청은 방산 부품의 선제적 개발 및 국산화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방산업체의 안정적 경영여건 보장을 위해 납기조정과 지체상금 면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체상금은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징수하는 배상금을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7개 업체가 30여건의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건의사항 중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국내개발 환경 조성, 무기체계 양산 때 국내 중소협력업체 개발품목 우선 적용 등이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중소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국산화 부품 개발 때 중소·벤처기업을 먼저 고려해 선정하는 등 부품 국산화 정책을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산업체 CEO 간담회는 방위산업 발전 정책 수립과 방산업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2018년 12월 처음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