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역철도망 균형발전 차원서 지원돼야
2020-06-17 경남일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6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의 광역철도망 건설과 운영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경남·울산권을 비롯한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비수도권의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부산·경남·울산권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경북 경주시를 포함하고 있다. 광역철도망은 동남권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적으로 수도권과 대응축을 이룰 수 있는 동남권의 기본적인 생활권, 경제권 구축을 위해 최소한의 교통인프라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부산시는 올해 말 완공예정인 부전(부산)-마산(창원) 복선전철 구간에 전동열차(광역 전철) 운행을 추진하고 있다. 준 고속열차가 다니게 될 부전-마산 복선전철 노선은 부전역과 마산역을 직선노선으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기존 경전선 삼랑진역 구간에 비해 운행시간이 40분가량 단축된다. 이 노선은 동해남부선(부전-태화강)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경남과 부산,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의 간선 철도 역할을 하게 된다. 앞으로 부산-목포 구간을 2시간대에 주파할 수 있는 남해안고속화철도로 연결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워 부전-마산 간 광역전철 운행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현재 수도권 전철 13개 노선은 정부(코레일)가 건설하고 운영하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에 어긋난다. 뿐만 아니다. 수도권은 기본적인 광역전철망을 정부가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새롭게 진행되는 비수도권 지역의 권역별 광역전철망 운영은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는 건 맞지 않다. 광역철도망 운영은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김 지사의 지적이 백번 옳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부산시는 올해 말 완공예정인 부전(부산)-마산(창원) 복선전철 구간에 전동열차(광역 전철) 운행을 추진하고 있다. 준 고속열차가 다니게 될 부전-마산 복선전철 노선은 부전역과 마산역을 직선노선으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기존 경전선 삼랑진역 구간에 비해 운행시간이 40분가량 단축된다. 이 노선은 동해남부선(부전-태화강)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경남과 부산,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의 간선 철도 역할을 하게 된다. 앞으로 부산-목포 구간을 2시간대에 주파할 수 있는 남해안고속화철도로 연결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워 부전-마산 간 광역전철 운행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현재 수도권 전철 13개 노선은 정부(코레일)가 건설하고 운영하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에 어긋난다. 뿐만 아니다. 수도권은 기본적인 광역전철망을 정부가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새롭게 진행되는 비수도권 지역의 권역별 광역전철망 운영은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는 건 맞지 않다. 광역철도망 운영은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김 지사의 지적이 백번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