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무원 폭력 피해, 대책 마련해야”

조영제 도의원 5분 자유발언

2020-06-18     김순철

최근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 의한 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도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폭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영제 의원(사진·비례·통합당)은 18일 제374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복지전달체계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은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 민원인에 의한 폭력 피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이나 보복우려 등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의 적극적인 조치조차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인용, “조사대상 767명 중 13.4%인 104명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고, 특히 응답자 중 2명은 ‘매우 자주’, 10명은 ‘자주’ 자살을 생각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조의원은 계속되는 민원인들의 폭언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화녹취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실에는 강화유리로 된 가림막과 112와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 중장기적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원경찰도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조의원은 “복지업무가 급증하면서 민원인에게 인권침해를 당할 위험도 커지고, 위험신호가 있었음에도 제때 대처하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