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출판·보일러 ‘대리점 갑질’ 조사 착수
2020-07-06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구와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에서 일어나는 대리점 상대 ‘갑질’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7일부터 31일까지 가구 업종 10개 공급업자와 2000여개 대리점, 도서출판 업종 20개 공급업자와 3500여개 대리점, 보일러 업종 7개 공급업자와 100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인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사례(가구), 출판사가 도매서점 영업지역을 지정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사례(도서출판),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요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사례(보일러)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 사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업종별 전속거래 비중과 재판매·위탁판매 비중, 가격결정구조, 계약과 주문, 반품, 정산 등 대리점거래 과정, 전산시스템 도입 여부 등 일반 현황도 조사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9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해당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만들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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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7일부터 31일까지 가구 업종 10개 공급업자와 2000여개 대리점, 도서출판 업종 20개 공급업자와 3500여개 대리점, 보일러 업종 7개 공급업자와 100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인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사례(가구), 출판사가 도매서점 영업지역을 지정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사례(도서출판),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요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사례(보일러)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 사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업종별 전속거래 비중과 재판매·위탁판매 비중, 가격결정구조, 계약과 주문, 반품, 정산 등 대리점거래 과정, 전산시스템 도입 여부 등 일반 현황도 조사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9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해당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만들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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