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해수욕장 마스크 미착용 강력 조치
2020-07-12 손인준
전국 최대 피서지인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해수욕장에 많은 인파가 모여들면 대규모 감염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차단하고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0일밝혔다.
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는 공중위생과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있다.
마스크 착용을 ‘그밖에 필요한 조치’중 하나로 해석해 의무 부과 권한이 있다고 본 것이다.
홍 구청장은 “해수욕장 백사장과 호안 도로가 우선 대상이며 구남로 등을 포함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해수욕장에 많은 인파가 모여들면 대규모 감염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차단하고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0일밝혔다.
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는 공중위생과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있다.
마스크 착용을 ‘그밖에 필요한 조치’중 하나로 해석해 의무 부과 권한이 있다고 본 것이다.
홍 구청장은 “해수욕장 백사장과 호안 도로가 우선 대상이며 구남로 등을 포함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