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육감,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밝혀
현직교사 연루 사건 ‘사과’…재발방지 최선
수시 점검 강화·종합지원 플랫폼 개발 추진
2020-07-20 임명진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도내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잇따른 불법촬영카메라 사건에 대해 “학교 내 성폭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 교육감은 20일 오후 도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육감은 먼저 현직교사가 연루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과 도민, 학부모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가해자를 비롯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계를 약속했다. 박 교육감은 “성폭력 사건은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기관의 처분 통보 전이라도 자체 조사를 통해 신속하고 강력히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이 이날 밝힌 주요 재발방지 대책은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 정비, △불법촬영카메라 수시불시 점검체계 구축, △성폭력 전담기구 확대 신설 및 예방교육 강화, △전문기관과 협력 강화 등이다.
박 교육감은 “현직교사에 의해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무거운 마음뿐이다.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도 있겠지만 외양간을 고치지 않을 수 없다. 제대로 고치겠다”고 말했다.
강력한 징계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절차는 신속히 진행하되 시민참여 조사단의 비율을 50% 이상 강화한 성폭력 시민참여조사단을 통해 조사부터 징계의결 요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선 학교의 성폭력 보고 누락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징계로 내부 보고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교육감은 “일선학교의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런 계기가 향후 성인지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급 학교에 대해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가 8월 말까지 배치되고 수시 점검 또한 강화된다.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성폭력 관련 전담기구도 확대, 신설되고 성폭력 전문가와의 자문협의회를 비롯한 종합 지원 플랫폼도 개발될 예정이다.
성폭력 관련 예방, 신고, 처벌, 지원 체제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가칭)성폭력 근절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해서는 원스톱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최대한의 보호 조치와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 교육감은 “도민과 교육가족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성폭력 근절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