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원전 정책, 시대 흐름 역행”
윤영석, 문 정부 경제 정책 ‘맹공’ 경제성장률 줄줄이 하락 지적
2020-07-23 정희성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양산갑)은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부동산 정책과 국가채무, 탈 원전 등에 대해 집중 포화를 날렸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OECD 국가 중 9위였던 ‘명목 경제성장률’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27계단 추락해 36개국 중 35위를 기록했다”며 “실질성장률도 2016년 36개국 중 11위를 기록했던 반면 2019년에는 16위를 기록해 5계단 하락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올해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7.9%로 조사대상 39개국 중 가장 높았지만 높은 채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증가 속도”라며 “벌써부터 국제 ‘경고’가 나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세제 완화기조로 집값이 안정됐다”며 “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세율과 과세대상을 확대하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탈 원전과 관련해서도 “일본도 원전 비율을 2030년까지 현재보다 10배 정도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고 중국도 세계 1위 원전국가를 목표로 7기의 원전을 새로 건설하고 있다”며 “IEA(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09기인 전 세계 원전이 2040년 937기로 늘어날 예정임에도 탈 원전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성기자
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OECD 국가 중 9위였던 ‘명목 경제성장률’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27계단 추락해 36개국 중 35위를 기록했다”며 “실질성장률도 2016년 36개국 중 11위를 기록했던 반면 2019년에는 16위를 기록해 5계단 하락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올해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7.9%로 조사대상 39개국 중 가장 높았지만 높은 채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증가 속도”라며 “벌써부터 국제 ‘경고’가 나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세제 완화기조로 집값이 안정됐다”며 “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세율과 과세대상을 확대하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탈 원전과 관련해서도 “일본도 원전 비율을 2030년까지 현재보다 10배 정도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고 중국도 세계 1위 원전국가를 목표로 7기의 원전을 새로 건설하고 있다”며 “IEA(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09기인 전 세계 원전이 2040년 937기로 늘어날 예정임에도 탈 원전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