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한테 맞았다”…허위신고 50대 징역형
2020-07-26 김순철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지인에게 맞았다며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25일 오후 8시 40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건물 인근에서 ”여자한테 맞았다“며 허위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 전화를 받고 만나 대화하던 중 갑자기 폭행당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먼저 전화해 만난 뒤 B씨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퍼부었을 뿐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A씨는 또 지난 4월 2일 오후 6시께 창원시 의창구 한 식당에서 만취한 채 마음대로 술을 꺼내 마시고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당히 치밀하게 무고 범행을 준비해 다른 사람의 진술이 없었다면 그릇된 방향으로 수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폭행 등으로 2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A씨는 올해 3월 25일 오후 8시 40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건물 인근에서 ”여자한테 맞았다“며 허위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 전화를 받고 만나 대화하던 중 갑자기 폭행당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먼저 전화해 만난 뒤 B씨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퍼부었을 뿐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A씨는 또 지난 4월 2일 오후 6시께 창원시 의창구 한 식당에서 만취한 채 마음대로 술을 꺼내 마시고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당히 치밀하게 무고 범행을 준비해 다른 사람의 진술이 없었다면 그릇된 방향으로 수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폭행 등으로 2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