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회 의장 감투가 뭐길래
집행부 정책·예산심사에 영향력, 의장 발판 정치적 입지 노려 대내외 각종 행사 의전 최고대우에 전용 사무실, 관용차 제공
2020-07-27 여선동
함안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과 관련 법과 원칙을 무시한 불법선거라며 의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의장당선무효 소송 제기 등 의회운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도의회를 비롯, 시·군의회 의장선거가 파행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와 활동비 개인사무실과 관용차량제공, 특히 현직단체장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은 의전을 제공받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의장을 발판으로 대외 인지도를 높여 차기 선거 출마 등 체급상승을 꾀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도 작용한다. 무엇보다 명예를 중요시하는 정치인 특성상 의장직에 공을 들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권한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 정리권과 질서유지권, 단체장과 공무원 출석 요구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자치단체장 외 공식의전서열 두번째로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행사에 단체장과 나란히 의전 대우를 받는다.
집행부의 예산심의가 주업무이기도 하지만 집행부 견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인사 등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한다.
사실상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군의회 의장은 표면적으로 전용 사무실과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5조에 의거 기사를 비롯, 의전용관용차를 받는다. 여기에다 의정비와 월급 외에 업무추진비도 별도로 받는다.
함안군 의회사무과 올해 총 예산은 9억1653만7000원이다.
이 중 의정활동지원 기본운영에 1억2946만원, 운영업무추진비 7000여만원이다.
의장에게 책정된 연간 업무추진비는 2772만원으로 월231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부의장은 1380만원, 상임위원장 900만원, 예산결산위원장 150만원이다.
이 밖에도 의원 의정활동비는 총 1억3200만원에 전 의원 동일하게 1인, 연 110만원을 받는다.
특히, 궁극적으로는 의장직을 시장이나 군수 등 지자체장에 도전하는 정치적 발판으로 삼기도 한다.
이처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주어지는 매력적인 권한 때문에 선거철만되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자리다툼으로 이전투구를 벌인다.
지역 한 정치원로는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의장은 각종 행사시 의회를 대표해 얼굴을 알리고 더불어 의전 대우를 받는다”면서 “집행부 견제, 감시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무엇보다 정치적 야망때문에 양보할수 없는 밥그룻싸움을 벌이는 것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로는 “언론을 통해 자리싸움을 하는 걸 보면 시민은 없고 오로지 자신의 명예와 영달만 챙기는 야누스적인 모습을 보는 것같아 씁쓸하다”고 일침을 놨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도의회를 비롯, 시·군의회 의장선거가 파행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와 활동비 개인사무실과 관용차량제공, 특히 현직단체장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은 의전을 제공받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의장을 발판으로 대외 인지도를 높여 차기 선거 출마 등 체급상승을 꾀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도 작용한다. 무엇보다 명예를 중요시하는 정치인 특성상 의장직에 공을 들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권한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 정리권과 질서유지권, 단체장과 공무원 출석 요구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자치단체장 외 공식의전서열 두번째로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행사에 단체장과 나란히 의전 대우를 받는다.
집행부의 예산심의가 주업무이기도 하지만 집행부 견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인사 등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한다.
사실상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군의회 의장은 표면적으로 전용 사무실과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5조에 의거 기사를 비롯, 의전용관용차를 받는다. 여기에다 의정비와 월급 외에 업무추진비도 별도로 받는다.
함안군 의회사무과 올해 총 예산은 9억1653만7000원이다.
이 중 의정활동지원 기본운영에 1억2946만원, 운영업무추진비 7000여만원이다.
의장에게 책정된 연간 업무추진비는 2772만원으로 월231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부의장은 1380만원, 상임위원장 900만원, 예산결산위원장 150만원이다.
이 밖에도 의원 의정활동비는 총 1억3200만원에 전 의원 동일하게 1인, 연 110만원을 받는다.
특히, 궁극적으로는 의장직을 시장이나 군수 등 지자체장에 도전하는 정치적 발판으로 삼기도 한다.
이처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주어지는 매력적인 권한 때문에 선거철만되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자리다툼으로 이전투구를 벌인다.
지역 한 정치원로는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의장은 각종 행사시 의회를 대표해 얼굴을 알리고 더불어 의전 대우를 받는다”면서 “집행부 견제, 감시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무엇보다 정치적 야망때문에 양보할수 없는 밥그룻싸움을 벌이는 것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로는 “언론을 통해 자리싸움을 하는 걸 보면 시민은 없고 오로지 자신의 명예와 영달만 챙기는 야누스적인 모습을 보는 것같아 씁쓸하다”고 일침을 놨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