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협약 체결

민노총 불참으로 효과 미지수

2020-07-28     이홍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력 방안을 담은 사회적 협약이 28일 체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협약에 불참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8차 본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의결했다.

이날 본위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협약이)경제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해 약속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근본적 토대도 고용 안전망 강화”라며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으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을 이루며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했다.

이날 경사노위에서 의결한 노사정 협약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전 국민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 확충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의료 인프라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정 주체들은 협약 이행 방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도 경사노위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노조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이번 협약에 불참하여 앞으로 실행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