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꿩 먹고 알 먹는 일거양득
이수기 (논설위원)
2020-08-04 경남일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분명 정상은 아니다. 자나 깨나 전국이 부동산 타령이다. 신문도, 방송도, 사람들을 만나도 온통 집값 이야기뿐이다. 당·정·청(黨政靑)이 다(多)주택 고위 공직자들을 향해 “집 1채만 남기고 다 팔라”고 했다. 이자가 낮고, 돈이 많이 풀린 현실에서 징벌에 가까운 징세 등 백가쟁명식 해법이 거론되고 있으나 과연 그 방법으로 정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불로소득은 ‘악’이나 다름없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안다. 강남발 집값 폭등이 시작됐다. 강남부동산이 오르면서 ‘강남 부자 돈벼락 안기기’였다”는 말도 한다.
▶자고일어나면 수도권·세종시는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이 오르는 세상에서 노동의 가치는 상실될 수밖에 없다. 여당발 행정수도 이전발언으로 세종시 집값이 광풍이 불고 있다 한다. 거대여당은 주택가격 인상을 잡는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듯 통과시킨 후 전세난 등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고, 여야 공방도 뜨겁다.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현황은 장관 18명 중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 8명(44％)이, 청와대 참모 8명도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 수억을 챙기고 자리도 유지하면 ‘꿩 먹고 알 먹는 일거양득 (一擧兩得)’이 된다.
▶불로소득은 ‘악’이나 다름없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안다. 강남발 집값 폭등이 시작됐다. 강남부동산이 오르면서 ‘강남 부자 돈벼락 안기기’였다”는 말도 한다.
▶자고일어나면 수도권·세종시는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이 오르는 세상에서 노동의 가치는 상실될 수밖에 없다. 여당발 행정수도 이전발언으로 세종시 집값이 광풍이 불고 있다 한다. 거대여당은 주택가격 인상을 잡는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듯 통과시킨 후 전세난 등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고, 여야 공방도 뜨겁다.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현황은 장관 18명 중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 8명(44％)이, 청와대 참모 8명도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 수억을 챙기고 자리도 유지하면 ‘꿩 먹고 알 먹는 일거양득 (一擧兩得)’이 된다.
이수기·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