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등록금 환불 의견수렴 착수

2020-08-10     정희성
코로나19 여파로 대학교의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등록금 환불 요구가 이어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권익위는 오는 24일까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거나 정책제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민신문고에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민원이 1380건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입장, 등록금 결정 및 반환 여부 검토 과정 개선의 필요성, 교육부가 관여할 필요성 등에 대해 두루 의견을 수렴한다.

권익위는 등록금 반환 문제 외에도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회 현안에 대해 온라인 설문을 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나 간담회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에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