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홍수 피해는 관재(官災)”
하영제·김희국 의원, 원인 조사·재발방지 요구 “수공, 지자체 협의없이 초당 1800t 19시간 방출”
2020-08-18 김응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미래통합당 하영제(사천·남해·하동)·김희국 의원(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섬진강 홍수 피해는 관재(官災)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두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 섬진강 홍수 피해는 관재로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강력히 항의한다”며 “재발 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섬진강 홍수 피해의 구체적 원인은 ‘섬진강하천기본계획’ 수립을 6년 동안 끌고 있다”면서 “그간 제방 보강과 하상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우로 댐에서 초당 1800t 이상의 막대한 수량을 19시간 연속으로 방출해 생긴 관재”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물 관리를 일원화한다는 명분으로 전문지식도 없는 환경부에 수문개방 업무를 맡겼기 때문”이라며 “섬진강 홍수 원인은 홍수 예방의 필수적인 조치인 홍수 조절지 설치 및 하상 준설과 제방 보강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자원과 하천관리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뤄지지 않은 재난대응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하동군 화개장터 현장간담회 자리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배제한 것은 바닥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도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김응삼기자
두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 섬진강 홍수 피해는 관재로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강력히 항의한다”며 “재발 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섬진강 홍수 피해의 구체적 원인은 ‘섬진강하천기본계획’ 수립을 6년 동안 끌고 있다”면서 “그간 제방 보강과 하상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우로 댐에서 초당 1800t 이상의 막대한 수량을 19시간 연속으로 방출해 생긴 관재”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물 관리를 일원화한다는 명분으로 전문지식도 없는 환경부에 수문개방 업무를 맡겼기 때문”이라며 “섬진강 홍수 원인은 홍수 예방의 필수적인 조치인 홍수 조절지 설치 및 하상 준설과 제방 보강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자원과 하천관리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뤄지지 않은 재난대응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하동군 화개장터 현장간담회 자리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배제한 것은 바닥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도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