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장 “지소미아 유효…일본태도에 달려”
2020-08-25 김응삼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2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과 함께 작동되고 있어서 여전히 지소미아 기능도 살아 있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우리 정부가 지난해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한 뒤 11월 22일 종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사실상 유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료 통보는 됐지만 (효력 정지로) 종료는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보 교류는 이뤄지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몇 건을 했는지는 국방부가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종료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사실상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일본의 태도”라고 답했다.
민 위원장은 일본이 추가 규제를 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유보됐던 종료 효력을 실현할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이 작년 7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자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가 미국의 반발에 직면해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김응삼기자
민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우리 정부가 지난해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한 뒤 11월 22일 종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사실상 유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료 통보는 됐지만 (효력 정지로) 종료는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보 교류는 이뤄지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몇 건을 했는지는 국방부가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종료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사실상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일본의 태도”라고 답했다.
민 위원장은 일본이 추가 규제를 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유보됐던 종료 효력을 실현할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이 작년 7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자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가 미국의 반발에 직면해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