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
고위 당정청협의회, 맞춤형 지원 기조 공식화 4차 추경 논의 “상황 절박…추석 전 집행돼야” 집합금지 12개 업종·특고 등 우선 지원 검토
2020-09-06 이홍구
당정청이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지원’ 기조를 공식화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및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6일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원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온다. 그 의견들 모두 검토해 당정청이 결론을 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만이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라며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돼 어려운 국민께 도움을 드려야 한다. 추석 이전에 집행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현금 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네번째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의 세부 내용은 이번 주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등 형식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4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을 7조∼9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실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노래방과 PC방, 카페, 음식점 등이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부 업종에 100만원 안팎의 휴업보상비를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여행업계에 대한 현금성 지원, 숙박업계 세제 지원, 청년층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등도 거론된다.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실업자, 수해 피해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주장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책은 일장일단이 있고, 정부와 이 대표의 선별지원 정책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정나면 수용한다는 것이지, 옳다고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보편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