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개발사업장 대상 매달 1회 상시 점검

2020-09-22     정만석
경남도는 각종 개발사업장이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시 점검단을 구성해 매달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해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유발요인 등을 분석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재해위험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 재해영향평가 협의완료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연간 2회 현지 점검을 했다.

하지만 이번 상시 점검단 구성에 따라 계절별 특성과 특정시설 설치에 따른 피해 발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게 된다.

외부 전문가 10명이 포함된 상시 점검단은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공사 중인 5만㎡ 미만이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재해저감대책 등 협의 내용의 시공계획 반영, 공사 중 안전확보를 위한 저류지 등 우수·토사 유출 저감시설 설치, 절토와 성토 사면 시공상태와 관리실태 등을 주로 살펴본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