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대정부 건의서 전달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관련
2020-09-22 박도준
“환경부는 50여 년간 과도한 규제로 주민에게 고통을 안긴 사실을 인정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국립공원구역을 즉시 해제하라.”
통영시의회는 22일 ‘9월중 의원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환경부가 공개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통영시 한려해상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서’를 채택했다.
환경부가 공개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은 기존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 26필지 0.01㎢ 가 해제되고, 추가로 86필지 25.4㎢가 편입면적에 포함돼 있다.
시의회는 “통영시의 오랜 요구와 국립공원구역 지정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민의 최소한의 의견마저 묵살한 일방적인 결과에 강력히 반발한다”면서 “환경을 보호해야한다는 미명하에 과도한 규제의 잣대를 주민들에게 들이밀었고, 생계가 어려워진 많은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환경부의 안은 주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구역조정이라 ‘대정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건의서는 환경부와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 전달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건의사항이 반영될 때까지 강력히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0월에 개회되는 제204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건의안을 심의·의결해 정부와 관련 기관으로 재차 송부할 계획이다.
한편 23일 예정됐던 공청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무기연기됐다.
박도준기자
통영시의회는 22일 ‘9월중 의원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환경부가 공개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통영시 한려해상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서’를 채택했다.
환경부가 공개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은 기존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 26필지 0.01㎢ 가 해제되고, 추가로 86필지 25.4㎢가 편입면적에 포함돼 있다.
시의회는 “통영시의 오랜 요구와 국립공원구역 지정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민의 최소한의 의견마저 묵살한 일방적인 결과에 강력히 반발한다”면서 “환경을 보호해야한다는 미명하에 과도한 규제의 잣대를 주민들에게 들이밀었고, 생계가 어려워진 많은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환경부의 안은 주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구역조정이라 ‘대정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건의서는 환경부와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 전달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건의사항이 반영될 때까지 강력히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0월에 개회되는 제204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건의안을 심의·의결해 정부와 관련 기관으로 재차 송부할 계획이다.
한편 23일 예정됐던 공청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무기연기됐다.
박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