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어가 부채 대책 세워라
2020-09-24 경남일보
지난 3년간 우리나라 농가의 가구당 부채는 35.4%, 어가부채는 무려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이 2020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어가부채의 경우 지난 2019년 평균 6439만원으로 전년 대비 4.1%, 2018년에는 43.7% 증가하는 등 지난 3년 동안 2104만원으로 무려 50%나 증가했다. 농가부채 증가폭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농가 평균 부채는 3572만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고 2018년 말에는 26.1%나 증가하는 등 지난 3년 동안 증가한 부채 규모는 934만원으로 무려 35.4%나 증가했다. 한마디로 농어민 모두 최악의 기간을 보내고 있다는 방증이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농·어가의 소득은 줄어 들었다. 어가의 평균 소득은 지난 해 4842만원으로 전년 대비 6.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가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통계작성을 시작한 1980년 이후 1998년 17.4%, 2012년 3.2%와 지난해 6.6% 등 모두 3차례다. 1998년의 경우 IMF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지난해가 역대 최악이었다는 것이다. 농가사정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농가 평균소득은 4118만원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특히 농가소득의 경우 순수 농업소득 감소폭이 20.6%나 되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소득증가 보다 부채의 증가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결국 농어촌 정책과 농·어가 부채 대책이 실패한 것이라는 정 의원의 분석에 공감한다. 단편적인 각종 땜질식 농어민 부채경감 정책이 불러온 예고된 결과에 다름 아니다. 농어민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부채경감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보니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농·어가의 소득향상과 부채 감소를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농·어가의 소득은 줄어 들었다. 어가의 평균 소득은 지난 해 4842만원으로 전년 대비 6.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가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통계작성을 시작한 1980년 이후 1998년 17.4%, 2012년 3.2%와 지난해 6.6% 등 모두 3차례다. 1998년의 경우 IMF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지난해가 역대 최악이었다는 것이다. 농가사정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농가 평균소득은 4118만원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특히 농가소득의 경우 순수 농업소득 감소폭이 20.6%나 되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소득증가 보다 부채의 증가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결국 농어촌 정책과 농·어가 부채 대책이 실패한 것이라는 정 의원의 분석에 공감한다. 단편적인 각종 땜질식 농어민 부채경감 정책이 불러온 예고된 결과에 다름 아니다. 농어민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부채경감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보니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농·어가의 소득향상과 부채 감소를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