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려해상국립공원과 수도권 그린벨트
2020-09-27 경남일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화두는 소통과 공감이고 문재인 정권은 이에 더해 서민이다. 그래서 서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왔다. 그러나 지방과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정책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수도권 그린벨트 정책을 보면 이율배반적이다.
통영시, 거제시, 사천시, 남해군에 걸쳐 있는 1968년에 지정된 국립공원은 535㎢ 면적에 바다가 76%를 차지하면서 해양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고 매년 300만명 이상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하다.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만큼 지역민들에는 목을 죄는 동앗줄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보존차원에서 해제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한 개를 주고 수만 개를 요구하고 있다. 토지를 강탈하던 일제시대도 아니고 공산정권도 아닌 민주국가에서 보기 힘든 작태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의 한려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통영시가 19.4㎢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0.01%만 해제하는 반면 24.5㎢를 신규 편입하고, 거제시가 175㎢ 중 13.5㎢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0.001㎢만 해제하고 6.7㎢를 편입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수도권 집값이 오르자 인구 분산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를 지어 집값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를 지으면 돈을 가진 사람들이 ‘얼씨구나’하며 또 그 아파트를 사재기할 것이다. 국민들의 건강보다는 집값 잡기에 혈안이 돼 그린벨트 팍팍 풀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년 사이 땅값이 크게 올라 민간의 땅을 매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 목표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한 국가에서 환경정책인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수도권 그린벨트 정책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
조상 대대로 삶을 가꾸어온 집 앞의 쑥도 함부로 캐지 못하고, 다니는 길도 함부로 고치지 못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주민들의 비애를 정부는 헤아려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하려는 정책과 너무 비교된다.
통영시, 거제시, 사천시, 남해군에 걸쳐 있는 1968년에 지정된 국립공원은 535㎢ 면적에 바다가 76%를 차지하면서 해양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고 매년 300만명 이상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하다.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만큼 지역민들에는 목을 죄는 동앗줄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보존차원에서 해제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한 개를 주고 수만 개를 요구하고 있다. 토지를 강탈하던 일제시대도 아니고 공산정권도 아닌 민주국가에서 보기 힘든 작태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의 한려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통영시가 19.4㎢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0.01%만 해제하는 반면 24.5㎢를 신규 편입하고, 거제시가 175㎢ 중 13.5㎢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0.001㎢만 해제하고 6.7㎢를 편입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수도권 집값이 오르자 인구 분산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를 지어 집값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를 지으면 돈을 가진 사람들이 ‘얼씨구나’하며 또 그 아파트를 사재기할 것이다. 국민들의 건강보다는 집값 잡기에 혈안이 돼 그린벨트 팍팍 풀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년 사이 땅값이 크게 올라 민간의 땅을 매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 목표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한 국가에서 환경정책인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수도권 그린벨트 정책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
조상 대대로 삶을 가꾸어온 집 앞의 쑥도 함부로 캐지 못하고, 다니는 길도 함부로 고치지 못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주민들의 비애를 정부는 헤아려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하려는 정책과 너무 비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