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고서 빼고 의결, 중립성 위반”
민주당 부울경 시도당위원장 총리실 신공항 검증위 표결에 “전문성·독립성 무시” 무효
2020-09-28 김응삼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위원장들이 28일 최근 국무총리실 신공항 검증위 전체회의 표결에 대해 “총리실 검증위 전체회의의 표결은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공정성을 결여해 원인 무효”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재호 부산시당 위원장, 이상헌 울산시당 위원장, 김정호 경남도당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항의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함에도 검증위원장은 안전분과 최종보고서를 배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총리실 검증위 지원단 국과장이 작성한 수정보고서를 대상으로 안전 문제 비전문가인 타 분과 위원들만 참석해 최종보고서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며 “이것은 총리실(검증위원회)이 중립성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공정성을 중대하게 결여한 것으로 그 결정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증위가 안전분과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완전히 무시해 안전분과위원들의 집단반발을 자초했다”며 “검증위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라는 대원칙을 상실한 김수삼 총리실 검증위원장은 책임을 물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간 5백만명의 국제선 승객과 국제항공물류의 99%를 인천공항에 의존해야 하는 부울경 지역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 지역불균형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수도권 초집중과 인천공항 일극체제를 앞장서 옹호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만 물러날 때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결정과 행정관료들에 포위돼 또 다른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부울경 지역주민들은 기대가 실망을 넘어 분노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국무총리의 검증위 관리 감독과 책임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도당위원장들은 “이낙연 대표가 총리시절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이 동북아 물류허브로 재도약하기 위해 가덕신공항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며 “이제 민주당이 나서야 할 때로 이낙연 민주당 당 대표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응삼·손인준기자
박재호 부산시당 위원장, 이상헌 울산시당 위원장, 김정호 경남도당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항의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함에도 검증위원장은 안전분과 최종보고서를 배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총리실 검증위 지원단 국과장이 작성한 수정보고서를 대상으로 안전 문제 비전문가인 타 분과 위원들만 참석해 최종보고서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며 “이것은 총리실(검증위원회)이 중립성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공정성을 중대하게 결여한 것으로 그 결정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증위가 안전분과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완전히 무시해 안전분과위원들의 집단반발을 자초했다”며 “검증위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라는 대원칙을 상실한 김수삼 총리실 검증위원장은 책임을 물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간 5백만명의 국제선 승객과 국제항공물류의 99%를 인천공항에 의존해야 하는 부울경 지역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 지역불균형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수도권 초집중과 인천공항 일극체제를 앞장서 옹호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만 물러날 때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결정과 행정관료들에 포위돼 또 다른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부울경 지역주민들은 기대가 실망을 넘어 분노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국무총리의 검증위 관리 감독과 책임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도당위원장들은 “이낙연 대표가 총리시절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이 동북아 물류허브로 재도약하기 위해 가덕신공항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며 “이제 민주당이 나서야 할 때로 이낙연 민주당 당 대표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응삼·손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