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선 지중화율 11.84% 불과
박문철 도의원 도정질문서 밝혀 서울 60%·부산41% 등 차이 커 “한전 사업비 분담비율 늘려야”
2020-10-15 김순철
경남의 전선 지중화율은 11.84%로서 전국 평균인 19.86%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문철 의원(창원6·민주당)은 15일 제38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답변에서 “전선 지중화율은 서울 60.08%, 부산 41.73%, 인천 41.47%, 대전 55.35% 등이지만 경남은 11.84%에 불과하다”며 “주거밀집이 형성돼 있는 도심지가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은 도 단위에 비해 지중화율이 높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크다”고 이같이 밝혔다. 도내에서의 지역편차도 커 양산시의 지중화율은 28.46%인 반면 합천군은 2.28%에 불과했다.
박의원은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도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차원에서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많은 문제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한 뒤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영삼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심지 환경 조성을 위해 전선 지중화 사업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며, 도내 시군과의 지중화율 격차 해소 등을 감안하면 광역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법상 시장군수가 한전에 신청해야 하는 등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지중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한국전력의 사업비 분담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경수 지사는 “전선 지중화 사업은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소한 전주 사용료 정도는 전선 지중화 사업에 투입하는 등 수익자인 한전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지역별 분담비율 차등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20%를 지원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시군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수 의원(창원2·민주당)은 교육청 발주 건설신기술공법 적용공사의 문제점과 사후평가 등 관리부실 지적에 대한 입장, 건설신기술 공사에서 특정기술 편중 과다 사유, 건설신기술 적용 관련 불법하도급 사례 반복 재발방지 대책 및 건설신기술 관리강화 대책 등을 주문했다.
박삼동 의원(창원10·국민의힘)은 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관련 후보지 변경사유 및 향후 계획, 경남형뉴딜사업 추진배경 및 예산편성 현황, 스마트공장 구축관련 지원금액 및 고도화 전략,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도의 역할 및 관리방안, 학교 긴급돌봄 관련 주요 문제점 등에 관해 질문했다.
이상열 의원(양산2·민주당)은 낙동강 녹조 대응 보 개방 및 지류지천 수질개선 관련사항, 양산 1,4-다이옥산 검출 사고 발생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환경부 주도의 물 관리 정책에서 도의 역할을 질문했다. 또 교육청에 대해서는 중학생 기초학력 수준 현황과 지역현실을 고려한 경남형 기초학력 증진사업 추진 의향, 중학생 자유학년제의 추진 방향과 내실화 대책 등을 촉구했다.
박문철 의원(창원6·민주당)은 15일 제38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답변에서 “전선 지중화율은 서울 60.08%, 부산 41.73%, 인천 41.47%, 대전 55.35% 등이지만 경남은 11.84%에 불과하다”며 “주거밀집이 형성돼 있는 도심지가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은 도 단위에 비해 지중화율이 높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크다”고 이같이 밝혔다. 도내에서의 지역편차도 커 양산시의 지중화율은 28.46%인 반면 합천군은 2.28%에 불과했다.
박의원은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도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차원에서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많은 문제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한 뒤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영삼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심지 환경 조성을 위해 전선 지중화 사업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며, 도내 시군과의 지중화율 격차 해소 등을 감안하면 광역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법상 시장군수가 한전에 신청해야 하는 등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지중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한국전력의 사업비 분담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경수 지사는 “전선 지중화 사업은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소한 전주 사용료 정도는 전선 지중화 사업에 투입하는 등 수익자인 한전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지역별 분담비율 차등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20%를 지원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시군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수 의원(창원2·민주당)은 교육청 발주 건설신기술공법 적용공사의 문제점과 사후평가 등 관리부실 지적에 대한 입장, 건설신기술 공사에서 특정기술 편중 과다 사유, 건설신기술 적용 관련 불법하도급 사례 반복 재발방지 대책 및 건설신기술 관리강화 대책 등을 주문했다.
박삼동 의원(창원10·국민의힘)은 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관련 후보지 변경사유 및 향후 계획, 경남형뉴딜사업 추진배경 및 예산편성 현황, 스마트공장 구축관련 지원금액 및 고도화 전략,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도의 역할 및 관리방안, 학교 긴급돌봄 관련 주요 문제점 등에 관해 질문했다.
이상열 의원(양산2·민주당)은 낙동강 녹조 대응 보 개방 및 지류지천 수질개선 관련사항, 양산 1,4-다이옥산 검출 사고 발생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환경부 주도의 물 관리 정책에서 도의 역할을 질문했다. 또 교육청에 대해서는 중학생 기초학력 수준 현황과 지역현실을 고려한 경남형 기초학력 증진사업 추진 의향, 중학생 자유학년제의 추진 방향과 내실화 대책 등을 촉구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