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뻥 뚫린 철도 보안시스템’ 시정요구

2020-10-19     김응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 남해 하동)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코레일네트웍스의 KTX 특송 보안시스템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는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뻥 뚫려 있었다.

하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의 KTX 특송 보안시스템 허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추석 직전에 실물과 재질·형태가 같은 모형 권총과 모형 실탄, 마약처럼 보이는 밀가루를 KTX 특송으로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보내냈다.

이에 하 의원은 질의에서 “화물을 접수할 때는 물론이고 찾을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없어 항공 보안에 비하면 철도는 아예 보안시스템이 없는 것과 같고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받고도 왜 시정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하 의원에 따르면 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에 2019년 마약류 사범은 2018년 1만 2613명에서 27.2%나 증가한 1만 6044명이고, 공급 사범도 4225명으로 전년보다 28.3%나 증가했다고 했다.

또한, 마약 사범 연령대가 점차 낮아져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택배를 통해 쉽게 받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보안시스템이 이처럼 허술하면 KTX 특송이 마약배달의 창구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안시스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 국감에서는 “정부기관이 207건의 갭투자자의 전세보증금까지 대위변제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다주택임대사업자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번 국감 동안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의 전 현직 임원의 비위를 폭로하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산하기관의 청렴성 강화를 촉구했고, ‘부동산전자입찰시스템 무용지물’ 등도 집중 따졌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