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기존 혁신도시로 한정해야
2020-11-04 김응삼
경남 진주 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도 기존 혁신도시에 유치해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국회 포럼 ‘자치와 균형’과 혁신도시·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주최로 열린 ‘이전 기관 노동자의 삶의 질 관점에서 바라 본 혁신도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장재영 의장은 “2차 이전이 또다시 나눠 먹기식으로 추진되면 지역과 이전기관의 공멸을 부를 뿐”이라며 “최소한 세종시 정도의 중앙정부 차원의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김태환 박사는 “혁신도시는 수도권 인구집중 속도 완화에는 기여했으나 지역차원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 창출을 위한 성장 기반은 미약했다”며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통해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의 신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도시에 실제 이주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이주자 관점에서 혁신도시의 성과를 가감 없이 평가했다.
강원혁신도시노조협의회 의장인 도로교통공단노동조합 이종상 위원장은 “이전 지역의 생활환경, 교육복지 여건이 미흡해 단신 이주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자체는 조례제정 등 지원근거를 마련해 지원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혁신도시노조협의회 의장인 캠코노동조합 김승태 위원장은 “부산 혁신도시는 협소한 단지에 과도하게 밀집돼 과밀화 및 확장성의 한계가 있고, 숙소 및 사택 부족현상이 심각하다”면서 “단순히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닌 혁신도시를 제대로 만들려면 그에 걸 맞는 투자와 지원이 필수”임을 지적했다.
김응삼기자
3일 국회 포럼 ‘자치와 균형’과 혁신도시·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주최로 열린 ‘이전 기관 노동자의 삶의 질 관점에서 바라 본 혁신도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장재영 의장은 “2차 이전이 또다시 나눠 먹기식으로 추진되면 지역과 이전기관의 공멸을 부를 뿐”이라며 “최소한 세종시 정도의 중앙정부 차원의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김태환 박사는 “혁신도시는 수도권 인구집중 속도 완화에는 기여했으나 지역차원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 창출을 위한 성장 기반은 미약했다”며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통해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의 신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도시에 실제 이주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이주자 관점에서 혁신도시의 성과를 가감 없이 평가했다.
강원혁신도시노조협의회 의장인 도로교통공단노동조합 이종상 위원장은 “이전 지역의 생활환경, 교육복지 여건이 미흡해 단신 이주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자체는 조례제정 등 지원근거를 마련해 지원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혁신도시노조협의회 의장인 캠코노동조합 김승태 위원장은 “부산 혁신도시는 협소한 단지에 과도하게 밀집돼 과밀화 및 확장성의 한계가 있고, 숙소 및 사택 부족현상이 심각하다”면서 “단순히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닌 혁신도시를 제대로 만들려면 그에 걸 맞는 투자와 지원이 필수”임을 지적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