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정한 여론형성 중요…조작 책임져야”
‘총영사 제안’ 공직선거법 위반 집유→무죄 선고
김지사 “진실 절반만 밝혀져…즉각 상고하겠다”
2020-11-08 김응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정치생명이 벼랑 끝에 몰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수작업으로 댓글에 공감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작업하는 줄 알았을 뿐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피고인의 묵인 아래 그런 일(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민주 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조작한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어 “킹크랩이라는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조직적인 댓글 부대의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 절대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지사가 도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드루킹에게 제안한 2018년 1월에는 아직 지방선거 후보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선고공판을 마시고 취재진 앞에서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