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해신공항 백지화되나
2020-11-12 경남일보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다시 국가적 화두로 복귀했다. 주지하듯 ‘동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으로 지난 2016년 6월 최종 결론이 나 있는 상태이다. 이후 2017년 4월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고 2018년 말 기본계획안이 수립됐다. 사업추진은 여기서 멈췄다. 정권이 바뀌고 가덕도신공항을 주장했던 부산에서 다시 이 문제를 들고나왔다. 김해신공항은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생겨났고, 여기서 공항 인근 지형의 장애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증위의 질문을 받은 법제처가 장애물 제거를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공기 이착륙 때 간섭이 있을 수 있는 김해공항 주변 경운산 임호산 오봉산 등을 깎아내는 일(산 절취)이 장애물 제거다. 산을 깎아내기 위해서 신공항 건설 주체인 국토부는 산의 소재 지자체인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하면서 김해공항 확장을 반대하는 부산시가 이 협의에 응할 리 없다. 한마디로 김해신공항은 다시 표류하게 된 것이다.
법제처의 이같은 입장에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순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산 절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김해신공항은 추진이 불가하다’ 따라서 동남권 신공항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이 답이다’라는 논의 진행의 전 단계 아니냐는 의구심인 것이다.‘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가 이달 안에 나올 거라는 보도도 나왔다. 국회는 엊그제 가덕신공항 연구용역비도 20억 원 확보했다.
2005년부터 군불을 지폈던 동남권 신공항은 ‘부산’이냐 ‘밀양’이냐를 두고 싸우다 둘 다 물건너갔다. 김해공항을 확장 하는 것으로 낙착된 것이다. 이번에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된다면 내년봄 재·보선을 앞두고 정략적 정책 급선회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한 소수정당 대표는 며칠 전 “거대 양당의 경쟁적 가덕신공항 건설 주장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 항공수요 예측을 다시 해야 한다. 그때까지 김해공항 확장을 포함해 관련 논의 일체를 유보해야 한다”고 했다. 경청할 만한 주장이다.
이에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생겨났고, 여기서 공항 인근 지형의 장애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증위의 질문을 받은 법제처가 장애물 제거를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공기 이착륙 때 간섭이 있을 수 있는 김해공항 주변 경운산 임호산 오봉산 등을 깎아내는 일(산 절취)이 장애물 제거다. 산을 깎아내기 위해서 신공항 건설 주체인 국토부는 산의 소재 지자체인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하면서 김해공항 확장을 반대하는 부산시가 이 협의에 응할 리 없다. 한마디로 김해신공항은 다시 표류하게 된 것이다.
법제처의 이같은 입장에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순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산 절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김해신공항은 추진이 불가하다’ 따라서 동남권 신공항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이 답이다’라는 논의 진행의 전 단계 아니냐는 의구심인 것이다.‘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가 이달 안에 나올 거라는 보도도 나왔다. 국회는 엊그제 가덕신공항 연구용역비도 20억 원 확보했다.
2005년부터 군불을 지폈던 동남권 신공항은 ‘부산’이냐 ‘밀양’이냐를 두고 싸우다 둘 다 물건너갔다. 김해공항을 확장 하는 것으로 낙착된 것이다. 이번에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된다면 내년봄 재·보선을 앞두고 정략적 정책 급선회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한 소수정당 대표는 며칠 전 “거대 양당의 경쟁적 가덕신공항 건설 주장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 항공수요 예측을 다시 해야 한다. 그때까지 김해공항 확장을 포함해 관련 논의 일체를 유보해야 한다”고 했다. 경청할 만한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