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검증위 “김해신공항 근본 재검토 필요”
부산시 ‘장애물 제거 문제’ 미협의 지적…사실상 백지화
2020-11-17 박준언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결과가 나왔다.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증결과 발표에서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김해공항 확장을 통한 김해신공항안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이 장애물 관련 관련 지자체와 협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서는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하고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 산을 깎는 문제를 놓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이 지적된 것이다.
이번 결과 발표에 따라 정부는 김해신공항안을 고수하기 어렵게 됐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고 있어 김해 신공항 백지화 수순에 이어 동남권 관문공항 거점의 향방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증결과 발표에서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김해공항 확장을 통한 김해신공항안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이 장애물 관련 관련 지자체와 협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서는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하고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 산을 깎는 문제를 놓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이 지적된 것이다.
이번 결과 발표에 따라 정부는 김해신공항안을 고수하기 어렵게 됐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고 있어 김해 신공항 백지화 수순에 이어 동남권 관문공항 거점의 향방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