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권마다 바뀌는 국책사업 평가 국민이 믿겠나
2020-11-17 경남일보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14개 분야의 검증위원회가 어제 김해신공항 건설안 ‘백지화’를 발표를 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 백지화로 대구·경북이 지지하는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두고 10년 이상 이어졌던 ‘영남권 대전’의 불씨를 재점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신공항 건설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검증위는 법제처가 내린 유권 해석을 토대로 ‘국토부가 4년 전 김해공항 확장안 발표 당시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절차상 흠결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동남권 신공항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해신공항 확장 백지화는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싣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기존 정책을 백지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선거가 급하다 보니 야당도 비판 정신을 잃었다. 부산시는 김해신공항 확장은 주변의 7개 산과 충돌할 수 있는 곳을 깎아야 하는 안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해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못 박고 가덕도 신공항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나 부산시의 바람대로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안전 문제가 있다 해도 ‘보완’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지 아니면 전면 백지화 후 새로운 입지를 선정할 지 두고 봐야 한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단체장들은 신공항 건설 요구를 계속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반대에도 가덕도신공항 타당성 용역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2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전 정권이 확정한 국책사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한 것은 곤란하다. 정치 논리가 개입, 국책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정책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10조~20조가 예상된다. 정권이 바뀌면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나. 반복된다면 누가 국책사업의 적정성 평가를 믿겠는가.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가 입만 열면 문제가 없다던 김해신공항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가덕도로 옮기겠다는 것에 대구·경북은 가덕도에 합의해 준 적이 없고,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작심 비판, 후유증이 심할 것을 보인다.
김해신공항 확장 백지화는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싣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기존 정책을 백지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선거가 급하다 보니 야당도 비판 정신을 잃었다. 부산시는 김해신공항 확장은 주변의 7개 산과 충돌할 수 있는 곳을 깎아야 하는 안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해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못 박고 가덕도 신공항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나 부산시의 바람대로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안전 문제가 있다 해도 ‘보완’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지 아니면 전면 백지화 후 새로운 입지를 선정할 지 두고 봐야 한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단체장들은 신공항 건설 요구를 계속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반대에도 가덕도신공항 타당성 용역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2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전 정권이 확정한 국책사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한 것은 곤란하다. 정치 논리가 개입, 국책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정책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10조~20조가 예상된다. 정권이 바뀌면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나. 반복된다면 누가 국책사업의 적정성 평가를 믿겠는가.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가 입만 열면 문제가 없다던 김해신공항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가덕도로 옮기겠다는 것에 대구·경북은 가덕도에 합의해 준 적이 없고,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작심 비판, 후유증이 심할 것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