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남권 신공항, 국민적 합의 따라 추진돼야
2020-11-23 경남일보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내놓은 검증 결론을 놓고 정치권과 검증위 간에 엇갈린 해석을 하고 있어 국민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검증위는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여당 등 정치권과 부산·경남지역에서는 검증위 결론을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할 것을 주문한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 특별법’ 제정을 밀어붙이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적극적이다. 이런 와중에 김수삼 검증위원장 등 검증위원들이 지난 20일 “과학적, 기술적 측면에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을 가덕 등 특정 공항과 연결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김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언터뷰에서 “김해신공항을 관문 공항으로 부적합하다고 안 했고, 타당하다고 결론을 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증위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국민을 더 헷갈리고, 혼란스럽게 했다.
이같은 혼란은 검증위가 결론을 모호하게 내놓은 탓이 크다. “김해신공항은 안전, 운영·수요, 환경, 소음 등에서 상당 부분 보완해야 하며 산악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더해져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김해신공항 백지화라는 해석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물론 쉽지않았겠지만 검증위가 결론을 발표할 때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없게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
이처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쉽지 않다.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둘러싼 혼란부터 정리한 후에 추진되는 게 순리다. 그렇지 않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할 경우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을 갈등과 대립 속으로 몰아넣고, 분열까지 시키면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강행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동남권 신공항이 김해신공항이 되었든, 가덕도 신공항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 등 정치권과 부산·경남지역에서는 검증위 결론을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할 것을 주문한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 특별법’ 제정을 밀어붙이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적극적이다. 이런 와중에 김수삼 검증위원장 등 검증위원들이 지난 20일 “과학적, 기술적 측면에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을 가덕 등 특정 공항과 연결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김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언터뷰에서 “김해신공항을 관문 공항으로 부적합하다고 안 했고, 타당하다고 결론을 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증위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국민을 더 헷갈리고, 혼란스럽게 했다.
이같은 혼란은 검증위가 결론을 모호하게 내놓은 탓이 크다. “김해신공항은 안전, 운영·수요, 환경, 소음 등에서 상당 부분 보완해야 하며 산악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더해져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김해신공항 백지화라는 해석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물론 쉽지않았겠지만 검증위가 결론을 발표할 때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없게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
이처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쉽지 않다.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둘러싼 혼란부터 정리한 후에 추진되는 게 순리다. 그렇지 않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할 경우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을 갈등과 대립 속으로 몰아넣고, 분열까지 시키면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강행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동남권 신공항이 김해신공항이 되었든, 가덕도 신공항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