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비이성적 선동 정치인 책임”
시민단체, 검증위 결론 ‘백지화·가덕도’ 왜곡에 경고
2020-11-24 이홍구
과학기술계 시민단체인 ‘바른 과학기술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24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과 관련 “검증위 발표를 ‘김해신공항 백지화’나 ‘가덕도신공항 추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비이성적, 후진적 선동에 여야 없이 정치인들의 책임이 과중하다”고 밝혔다.
과실연(상임대표 김영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은 과학기술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국가 정책의 수립이지만, 지금의 현실은 정책 결정의 정당화를 위해 과학기술 결과가 조작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소리는 묻히고 매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실연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해 “분석에 사용된 기초 자료에 지대한 변경이 있지 않는 한, 2016년과 2020년의 두 분석 결과가 양립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며 “어느 한쪽이 정치 행위에 좌우되었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이어질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서 과실연은 자칫 정치와 선거에 흔들리는 국책사업의 감시에 성실함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이제라도 과학적 의사결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대형 국책사업에서 정치가 과학을 뒤덮는 작금의 현실은 국가적 재앙을 예고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짐을 떠안기는 무책임한 일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과실연은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따른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믿기 어려운 비과학적 왜곡을 발견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과실연은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조작이 정치적 압력에 의한 직권 남용과 배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리적 해석을 떠나, 예상 수익과 비용의 추정이 사회과학과 공학기술의 상식적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감사원 발표는 사실일 경우 명백한 중대과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지시에 굴복한 공무원들의 조직적 조작의 증거 발표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과실연(상임대표 김영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은 과학기술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국가 정책의 수립이지만, 지금의 현실은 정책 결정의 정당화를 위해 과학기술 결과가 조작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소리는 묻히고 매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실연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해 “분석에 사용된 기초 자료에 지대한 변경이 있지 않는 한, 2016년과 2020년의 두 분석 결과가 양립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며 “어느 한쪽이 정치 행위에 좌우되었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이어질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서 과실연은 자칫 정치와 선거에 흔들리는 국책사업의 감시에 성실함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이제라도 과학적 의사결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대형 국책사업에서 정치가 과학을 뒤덮는 작금의 현실은 국가적 재앙을 예고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짐을 떠안기는 무책임한 일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과실연은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따른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믿기 어려운 비과학적 왜곡을 발견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과실연은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조작이 정치적 압력에 의한 직권 남용과 배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리적 해석을 떠나, 예상 수익과 비용의 추정이 사회과학과 공학기술의 상식적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감사원 발표는 사실일 경우 명백한 중대과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지시에 굴복한 공무원들의 조직적 조작의 증거 발표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